난폭운전 처벌 기준 유형과 신고 방법
난폭운전 처벌 기준 유형과 신고 방법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난폭운전에 대해 처벌이 오늘부터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법제처의 난폭운전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하는 등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포함한 법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청은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고 하니 운전대를 잡고 욱하는 성격의 소유자 분들은 조심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난..
이슈 @ 다시보기
2016. 2. 12.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