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강화 과연 주택시장 반응은?

대출규제 강화 과연 주택시장 반응은?

작년 말부터 가계대출이 무려 1조원을 넘었다는 뉴스가 하나둘씩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대출규제방안을 마련할것이라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이에 처음부터 나눠 갚고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빌려주는 대출규제가 다음 달부터 수도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을 원칙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에 많은 관련업계 사람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죠. 한편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건수는 3959건으로 지난해 12월(8227건)보다 4268건 줄었다고 합니다.

이는 아직 1월이 끝나기까지는 한 주가 남았고 겨울은 계절적 비수기라고 하지만 2014년 1월(5543건), 2015년 1월(6924건)와 비교해도 적은 편으로 벌써부터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침체기였던 2012년 1월(1495건), 2013년 1월(1196건)보다는 훨씬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니 반론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구정이 끝난 후 2~3월이 올 한해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것이라 보고있는데요.

한편 신학기와 맞물린 봄 이사철 성수기가 시작되는 데다가 분양시기를 미뤄왔던 건설사들도 하나둘 공급을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공교롭게도 가계대출 규제가 시작되는 시기와 맞아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시작되는 강화된 대출 규제는 잔금대출을 포함해 집단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대출규제 자체가 당장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작년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많았던 만큼 큰영향은 없을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이와 반대로 규제가 직접 적용되는 기존 주택시장은 타격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이는데요. 원금을 매월 일정 부분씩 갚아가기 때문에 총 이자는 훨씬 줄어들게 되지만, 월 상환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주거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기존 거치기간을 1~3년을 주던것을 이제는 못받게 되는것인데요. 게다가 가속화되는 전세시장 축소와 월세시장 확대는 서민들의 선택지를 더욱 좁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조취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은 둘로 갈린다고 합니다.

하나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와 대출규제 강화 등이 맞물리며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말 무서운 것은 심리”라며 “집 값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누가 집을 사려고 하겠냐”고 반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분양시장으로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실수요자가 분양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전세난에 밀려 차라리 집을 사는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이란 주장입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경제에 안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제는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중국은 경기둔화에 주식시장 폭락등 향후 시장의 유동성이 매우커 우리나라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도 저성장의 고착화로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면 더 힘든 삶을 삶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 질듯 합니다. 과연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수 있는 대책은 없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