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원내교섭단체 발언 핵무장 사드 배치 주장 그 파장은?

원유철 원내교섭단체 발언 핵무장 사드 배치 주장 그 파장은?
오늘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15일 자위권 차원의 남한 내 핵무장을 공식 제안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어  원유철 원내대표는 그간 여당 회의 등에서 '사견'을 전제로 남한 내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 원내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남한 내 핵무장을 공식적으로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북한과의 '강대강' 대립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국민의 안보 불안이 증폭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추어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며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한다"고 이른바 '핵우산'의 한계를 들추며 이 같이 주장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어 그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고 사실상 남한 내 조건부 핵무장론을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어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도 개성공단만큼은 최후의 보루처럼 지켜왔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뿐이었다"면서 "북한은 개성공단 뒤에 숨어 흘러들어간 현금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하였다.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13년 북한의 핵개발 당시에도 개성공단만큼은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개성공단의 이익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흘러들어갔다는 근거를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원 원내대표의 핵무장론에 대한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와 관련해 야당인 더민주에서는 비판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남의 눈의 티끌에 집착하느라 정작 자기 눈의 들보는 못 보는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야당 탓, 남의 탓 하느라 긴 시간을 할애하고, 정작 박근혜정부의 실상은 눈 가리고 아웅인 채로 자화자찬하느라 외교·안보 정책 전반의 실정에 대한 자성은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원내대표가 "중국은 사드배치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인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비판인 셈입니다. 북핵 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듯 합니다.

 

 

 선거철만 되는 반복되는 일이라 이제 불안하기 까지 한데요. 오늘 원유철 대표의 핵무장 제안과 사드관련 발언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가 여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이죠. 한편 사드가 국내 배치된다고 하면 그곳은 북한의 1번 타격 목표가 될것은 뻔한 일인데요.

 

그렇다면 배치가 될곳은 어떻게 정할까요? 사드포대가 내 집근처에 배치된다고 하면 누구나 극렬한 항의를 할텐데요. 풀어가야 할 숙제가 한두가지가 아닌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