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이란 이재정 1인시위 지원중단 문제 예산 책임누구?

누리과정 이란 이재정 1인시위 지원중단 문제 예산 책임누구?
요즘 어린 아이를 가진 학부모님들 이라면 누리과정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재정 교육감이 1인시위를 다시 시작할것이라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이 많은 누리과정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누리과정 이란
만3~5살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며 교육과 보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돼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관리를 통합해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됬습니다.

 

 

누리과정은 2012년 3월 5살 처음 시행됐으며, 대선에서 누리과정을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 3월부터 3~4살까지 확대 시행돼 해당 연령대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감의 갈등원인
이번 사태의 갈등원인은 바로 돈인데요. 처음 시행당시 취지는 좋은데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관리주체(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예산부담, 교원 양성 체계 등 많은 면에서 달라 유치원과 보육기관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선행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을 통해 관리주체와 예산 집행 주체를 한 곳으로 정하는 기초작업이 필요한데 무상보육이 대선공약으로 제시되면서 제도 정비 없이 누리과정이 서둘러 시행돼 버린것인데요. 이로인해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에 ‘왜 우리가 예산을 대야하느냐’는 다툼이 이어지게 된것입니다. 처음부터 정비를 하고 시행됬어야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요. 한마디로 시초부터가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릴레이 1인시위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오늘 오전 8시께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님!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 책임입니다. 법률상 시도교육청의 의무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긴급 국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앞에 놓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위는 "보육 대란뿐만 아니라 교육대란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더는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을 현상유지할 수 없는 현실을 전달하고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하고 있다는데요. 그는 1인 시위 후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제대로 교부금을 지원했는지 교육부부터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한것으로 전해지고있습니다.

 

1인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 교육감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청와대 앞에서 각각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누리과정 사태로 많은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또한 월급을 못받고 있는 보육교사들도 피해를 보고있죠. 어차피 당장 누리과정을 없앨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정부와 교육감이 만나 말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 말만 하지 말고 서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